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폐지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버이날 공휴일 폐지의 배경과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논의
어버이날은 1973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에요.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답니다.
- 2010년 시작된 논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처음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후 19대 국회에서 6차례, 20대 국회에서 5차례, 21대 국회에서도 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죠.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문재인 전 대통령도 17대, 18대 대선 후보 시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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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버이날 공휴일 폐지 이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① 형평성 문제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차이예요.
공공부문 근로자는 공휴일을 쉽게 누릴 수 있지만, 민간부문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41.1%만 공휴일에 쉴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② 돌봄 공백 문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학교와 어린이집도 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다가 돌봄 공백 우려로 철회한 바 있어요.
③ 내수 경제 효과가 미미
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최근 들어 약해졌어요.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기업 생산은 1.6% 줄었어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④ 법정 공휴일 과다 논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비 법정 공휴일 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어요.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낮은 현실에서, 공휴일 수를 늘리는 것보다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답니다.
3.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어버이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어버이날을 가장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기념일로 꼽았어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 제도적 개선 필요
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려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해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법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답니다. -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휴일로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떠나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휴일 지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재검토해볼 만한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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